[09월11일 09:38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11일 예보는 "2011년 이후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 29개사 중 2014년 8월말 현재 27개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완료했고 남은 스마일·해솔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도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조사와 심의를 거쳐 부실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부실저축은행(파산재단)에 요구할 방침이다. 소송을 통해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환수하거나 부실책임자의 자진변제를 유도하는 식으로 재산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현재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부실책임자 346명에 대해 2999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실책임조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부실관련자에는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채무불이행자 등이 포함된다. 예보는 2008년 검찰과 협조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발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