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2일 12: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제한한 후순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신종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 비율도 조정할 방침이다. 재무상태가 넉넉한 보험사들에도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기회를 줄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한도 폭을 확대하는 데는 보험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다. 기준금리 인하로 수익성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이에 보험료는 상승하고 혜택은 줄면서 보험 시장 자체의 축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보험업에 대한 규제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보험회사 금리·신용리스크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뢰수준을 기존 95%에서 99%로 상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년 앞으로 다가온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해당하는 보험부채 시가평가도 부담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금리 및 신용위험액 신뢰수준의 상향조정과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 4 2단계)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2018년 생보사의 평균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이 104%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 부채평가 방식이 기존 원가 기준에서 시가 평가 기준으로 바뀌면 보험사들이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도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현재 각 보험사에 요구하는 RBC비율 권고치는 150%이다.

RBC비율이 300%이상인 대형 보험사들도 안심할 수 없다.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완자본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보험업계는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폭을 터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해왔다.

현 상황에선 후순위채권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 범위는 보험업법상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돼 있다. RBC비율이 150%이하로 떨어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됐을 때만 후순위채 발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장을 선회하게 된 셈이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가용자본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의 15%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은 가용자본에서 어느 만큼의 비율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포함 다양한 방면으로 후순위채는 물론, 신종자본증권 발행 폭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보험업계에 얼마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보험사에 대한 투자 리스크도 커졌다. 보험업을 포기하려는 대주주들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서 높은 금리 프리미엄이 투자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선 회사의 존망을 확신할 수 없는데 단지 금리 때문에 보험사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결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