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원대 자금 지원 가능성을 두고 재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단지 국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만으로 부실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게 옳느냐는 것이다.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자율협약이나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 등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핵심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손실은 해양플랜트와 해외 자회사로 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2016년말까지 공사 중인 해양플랜트는 대부분 인도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후 LNG선 등 경쟁력있는 선박 건조에 집중함에 따라 2016년부터 안정적인 영업이익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도 고려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직영 인력 1만3000여명을 포함해 총 4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협력업체는 100여곳, 기자재 구매업체는 1000여곳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매충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GRDP(지역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한다.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조선업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업계 대표기업의 부실화시 조선업 전반으로 리스크 확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으로는 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게 산업은행의 입장이다. 대외신인도 하락 및 신규 수주의 어려움으로 정상화가 늦어지고, 일부 선박은 계약이 취소되며 추가적인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정관리시엔 대부분의 선박이 건조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돼 선수금환급보증(RG) 환불에 따라 채권은행의 손실이 급증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산업은행의 설명에도 불구, 재계 및 금융시장에는 대규모 지원에 대한 불신어린 시선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이유로 4조5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됐지만, 자본전액잠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체 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다른 대형 조선사는 자체적인 자구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만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는 국책은행 자금을 동원에 회생시키는 데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이를 의식한 듯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강력한 자구노력'과 '부실책임 규명'을 강조했다. 인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1조85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하고, 부실책임 규명작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저으로 손실을 초래한 전 경영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놨다.

정 본부장은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관리 실태를 감사 중으로 위법·부당행위 발견시 감사원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회계분식 의혹에 대해선 실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