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4 신평사 도입을 공론화한 지 반년째지만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민간에선 이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나 정작 당국은 도입여부에 대한 확답도 주지 않고 있다. 당국의 사전 논의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4 신평사 도입논의는 작년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탔다.  당국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가 공론화됐다. 이후 서울신용평가정보(현 서울신용평가)와 에프앤가이드가 신규 사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 인재를 영입하며 법인 설립도 추진했다.  서울신용평가는 법인 분할을 마무리했고, 에프앤가이드도 신규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지난 6월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지금까지도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만 반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론회 이후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논의가 더이상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다시 해당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으니 다시 각계와 희망업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속도를 내기에는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용평가산업을 담당하는 공정시장과 과장 직부터 공석이다. 기존 선욱 과장이 민간업체로 파견됨에 따라 해당업무 진행도 제동이 걸렸다. 새 담당자 임명도 일러야 이달말이니 업무 진행은 그 이후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 준비를 해온 업체 관계자들은 속이 타는 상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만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왔지만  당국이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업체간 비용지출이 지속됨은 물론, 불필요한 감정소모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원론적 차원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개별 업체입장에서 사업체 선정이 빨리 확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공론화 이전에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점이 이런 상황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제 4신평사 도입에 대해 투자업계·발행사·기존 업체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논쟁이 여전하다. 차라리 새 신평사 도입이 아닌, 기존 신평3사 체제 안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평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중징계 이후 각 신평사간 선제적 등급조정 액션이 늘어나는 등 그간 지적된 '늑장대응' 등 문제점에 대한 자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제4 신평사 도입으로 인한 실효성이 뭐가 있을 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도입을 하든, 하지 않든 현재로선 금융당국의 미적지근한 태도가 문제다. 이 점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이 무게중심을 잡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인데도 여전히 '의견수렴'만 반복 중이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