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4 2단계와 관련한 한국 측 제안 일부를 수용했다. 이로써 IFRS4 2단계 도입 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

회계단위가 개별 상품에서 유사상품군으로 확대됐으며, 미래이익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과 전환시점에 현행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는 공통적으로 IFRS4 2단계 도입 시점에 보험사의 부채 급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간담회를 열고 IFRS4 2단계 회계기준 관련 IASB와 협의 후 확정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장지인 회계기준원 원장은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가 우려했던 부분의 상당부분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IASB는 기준원이 제안한 '회계단위 확대'를 수용했다. 당초 IASB 초안에서는 개별 상품별로 회계를 처리하도록 했지만, 협의 결과 연금성·저축성 등 유사계약들을 묶어 처리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준원이 '미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계약과 손실이 발생하는 계약을 통합 계산해 손실 인식 폭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결과다.

기준원은 “IASB의 한국 측 제안 수용으로 개별 계약의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회계단위가 확대됐다"며 "보험사의 2단계 전환시점에 부채 증가 폭이 줄어들 것이며 전환 후에는 재무변동성이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이익(계약서비스마진, CSM)의 부채 인식과 관련한 한국 측 제안도 수용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부채 증가 폭 감소를 위해 전환 시점에 미래 이익을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IASB는 '과거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이용해  미래 이익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준원은 "최근 발행되는 계약의 낮은 마진율을 이용해 전환 시점의 미래이익을 측정한다는 뜻"이라며 "부채로 인식되는 미래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어 부채 증가 폭 감소가 이뤄지게 된다 "고 설명했다.

전환 시점의 현행이자율 적용(Fresh Start)도 IASB에 받아들여졌다. 기준원은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IASB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리변동효과는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IASB는 올해 중 IFRS4 2단계 회계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전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