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구조조정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정부가 기업에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딜로이트안진은 1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세미나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상황이 심각하며 향후 내수시장의 수요규모가 성장세로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철강사 간 통합 및 합작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 추진·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세미나의 주요 골자다.

국내 철강업의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조선·건설업은 이미 성장정체 축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딜로이트안진의 분석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2013년 452만대에서 2015년 462만대로 집계되는 등 1%대 성장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선박건조량은 125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에서 1190만CGT로 축소됐다. 건설투자액도 2015년 204조원으로 2013년대비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최기원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는 "중국 철강재 수출물량 중 동남아 향(向)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 철강기업의 동남아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또한 인도·동남아시아 등 신흥국가들도 자국 철강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수출확대는 앞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딜로이트안진은 현 국면이 국내 철강업계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일본 JFE제철소 사례와 일본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성공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나무라조선소·MI LNG컴퍼니는 합병·합작투자를 통해 대형 조선사로 거듭났다. 최기원 상무는 "일본 조선업은 업체간 통합과 합작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진함으로써 대형설비를 확보하고 신규선종 개발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며 "국내 철강업계는 일본 조선사의 사례와 함께 JFE홀딩스(NKK-가와사키 합병)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무임승차 문제(재무 취약 기업을 한 기업이 인수할 경우 다른 기업이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 ▲경쟁사 재무상태가 악화되기를 기다리는 문제(인수대금을 줄이기 위해 경쟁사 재무구조 악화를 기다리는 것) ▲독과점 규제문제 등 세 가지가 꼽혔다. 딜로이트안진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실질적인 유인책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상무는 "업계 경쟁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피인수회사를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산업 내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시도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는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과점 규제를 풀지 않고 인수합병(M&A)이 성립할 수 없는 종목의 경우에는 예외가능성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