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서로에게 실손보험 제도적 미비점의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였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의료계와 보험계를 비롯해 학계의 전문가들이 나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토론했다.

보험업계에선 김홍중 생보협회 시장자율관리본부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비급여 부분의 코드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의료기관별 비급여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업계를 대표한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를 의료계에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고 하나, 이는 단독실손보험에 해당하는 문제다”라며 “보험사들이 특약 등이 포함된 실손보험을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한 이야기는 개선방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이사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제대로 된 심사체계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잘못을 의료기관 또는 보험 가입자의 문제로 전가하는 태도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런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우선 다양한 제안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우선적으로 상품구조 개선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과장은 “9월에 표준약관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