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지급여력제도(RBC)제도 시행시기 및 방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1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 대응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신지급여력제도의 경착륙 시 시장혼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보험사 감독규정인 솔벤시2의 경우 수년간 여러 차례의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시행시기 및 방법 조정, 최장 16년 동안의 경과조치 등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국내 보험사들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국내 금융시장 환경하에서 대규모 외부자본조달이 어렵고,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라며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영업이익 제고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들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자리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도 참석했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작년에 발표한 보험사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보험사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마련됨에 따라 보험산업이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위한 기준이 마려됐다”라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