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부채적정성평가' 개편본격화…'할인율'에 관심 집중
입력 2016.09.21 10:57|수정 2016.09.21 16:49
    [Weekly Invest] 감독당국, 올해 말까지 LAT제도 변경 추진
    할인율 단계적으로 시장금리 수준으로 낮출 계획
    부채시가평가시 보험사 부채 40조~50조원 증가 예상
    빅3 생보사, 부채 급증 우려
    • 부채적정성평가(LAT) 제도 개편이 추석 명절이 끝난 이달 말부터 본격화한다. 시중금리 수준으로 할인율을 조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른 보험사의 순익과 자본확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구조조정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독당국은 그간의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보험사에 제도변경 방안을 밝히고, 늦어도 올해 말 까지 제도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할인율을 어느 수준으로 낮춰갈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2013년 도입된 LAT제도는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부채시가평가에 앞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미래의 현금유출입을 계산, 적정 적립금을 쌓도록 한 제도다. 그간 업계에선 운용수익률에 기반한 할인율이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계속해 나왔다.

    • 이에 감독당국은 지난 6월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LAT 평가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20년 국고채 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럴 경우 그간 적용한 평균 4% 수준의 할인율은 2% 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영향평가 결과로는 시중금리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보험사들의 부채가 40조~50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실화한다면 보험사의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확정형 고금리 상품 계약이 많은 대형사와 자본여력이 약한 중소형사들 부담이 클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부채 증가 대비 자본여력이 없는 보험사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연말부터 문제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올해는 지난해보다 적립금을 추가로 쌓는 곳이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LAT평가 결과 알리안츠생명이 유일하게 690억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쌓으며, 이를 손익으로 인식했다.

      빅3 생보사의 경우 작년말 LAT평가결과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잉여액이 수조원 수준에 그쳤다. 자산대비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할인율 변경으로 부족액이 발생하면 이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한 보험사 리스크 담당자는 “감독당국이 당장 올해 말 어느 수준으로 할인율을 낮출지가 최대 관심사”라며 "단시간에 할인율을 시장금리 수준으로 낮추면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