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가격·비가격요소 대외적으로 밝힌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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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분매각 과정에서 인수자 선정과정의 주요 사안인 예정가격은 물론, '비가격요소에 대한 정보도 일절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가격요소는 예정가격보다 얼마나 높게 써냈냐로 측정되고, 예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다"라며 "비가격요소도 입찰자와 언론 등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진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가격요소는 구성하는 항목과 가중치, 가격요소와의 비중 등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겠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소유했던 금융회사 지분 매각한 이력들을 살펴봐도 관련 정보를 공개했던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비가격요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의 원칙 아래 세부항목이 정해진다는 설명이다.
매수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만큼 비가격요소는 은행주주로서의 적격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면서 비가격 요소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입찰자인 중국 안방보험이 은행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막 비가격 요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사례들을 참고해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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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0월 14일 14:5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