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1급 인사, '낙하산'으로 고위 임원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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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벤처기업 아이디어 베끼기 비난을 받아 온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도 불구, 서비스를 강행한 지 1년 만이다.
하지만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감독원 출신 '낙하산 인사' 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데다 관제기관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보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1월 초부터 해당 서비스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하기로 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소비자의 집 주소가 변경됐을때 한 기관에만 이를 알리면 다른 금융기관에 등록된 집 주소도 모두 한꺼번에 바꿔주는 서비스다.
원래 국내 벤처기업인 '짚코드'가 지난 2000년부터 '우편물 주소 변경 서비스'란 이름으로 이를 제공해왔고 2004년부터 KT와 제휴를 맺고 지금도 'KT무빙'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금감원이 민원혁신의 일환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짚코드는 10년 이상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영업 터전을 국가기관이 들어와 빼앗아가려 한다며 즉각 반발했지만 금감원은 '짚코드와 제휴한 금융회사는 많지 않다'며 올 1월부터 서비스를 강행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8월엔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9만30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후 비난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좀 더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넘긴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원이 정보중계업무를 담당하도록 돼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신용정보원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새로 담당할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 6개 기관의 신용정보 관련 기능을 합친 기관이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강화와 신용정보 활용 목적으로 올 1월 설립, 은행연합회 건물에 입주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관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신용정보원 역시 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보니 "정부 부처가 '실적 올리기'를 위해 민간 벤처기업 아이디어를 베낀다"는 비판이 여전하기 때문.
게다가 신용정보원은 올 초 설립 때부터 '낙하산 인사'와 '은행연합회 산하기구' 우려를 받은 터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원 전무이사로는 금융감독원 김준현 전 제제심의실 국장(1급)이 재직 중이고, 초대 신용정보원장은 민성기 전 은행연합회 전무가 맡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결국 금감원이 관제기관의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 사업을 희생시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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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1월 30일 09: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