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공과 민간이 공조한 1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함께 모은다.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으로 진행된 기존 구조조정 방식 뿐 아니라 자본시장, 회생법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간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부담이 커진 점이 반영됐다.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한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이 국가전략산업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이거나 산업 전반이 구조적인 부진에 직면했을 때에는 산업적 측면과 금융 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 징후가 있다고 판단된 기업(C·D 등급)은 채권단 중심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채권단의 회계 실사 결과 등과 함께 현안기업의 경쟁력, 산업 생태계,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컨설팅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책은행 출자기업은 객관적·중립적인 민간전문가 중심의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매각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기존의 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민간전문가 등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수출입은행은 새로운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국책은행 등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을 적용해 '변양호 신드롬'을 막고 신속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맡으며 기존의 3개 분과체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1개 실무협의체로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