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마감 시한인 23일, 자구안에 잠정 합의하며 법정관리 고비를 넘겼다. 남은 쟁점은 한국GM에 투입할 신규 자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다. 공은 미국 GM 본사와 KDB산업은행에 넘어갔다.

GM 본사는 앞서 한국GM 노사의 자구안 합의를 전제로 ▲한국GM에 빌려준 대출금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28억달러(약 3조원)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신규 투자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산은은 GM 본사에 "출자 전환 후 20대 1 이상의 비율로 차등 감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은이 GM 본사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비토권)를 계속 보유하려면 지분율 15%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GM 본사가 출자 전환 후 차등 감자를 하지 않으면 17.02%인 산은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떨어진다.

GM 본사는 산은의 차등 감자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데, 감자까지 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대신 산은에 "한국GM에 5000억원가량을 유상증자하라"고 맞섰다. 산은은 증자를 하고, GM 본사는 새로 투자하기로 한 2조~3조원을 대출금으로 제공해 현재의 지분율을 맞추자는 얘기다.

산은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금은 자본금보다 회수하기가 쉬워 GM 본사가 향후 '한국GM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우려다.

GM 본사는 산은에 오는 27일까지 투자확약서(LOC)를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산은 측은 자금 지원 논의 경과 등을 보고 양해각서(MOU)를 작성할 계획이다. GM 본사가 산은의 요구를 받아들이느냐를 두고 양 측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5년 뒤 GM 본사의 한국 철수 재시도를 막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GM 본사는 한국GM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향후 5년'이라고 기한을 정해뒀다. GM 본사가 내놓은 차입금 출자 전환·신차 배정 등의 조치가 시한부가 될 수 있다. 또 GM 본사가 요구한 부평·창원 공장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