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계부채는 잠재 부담 될 수 있어
"최근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 리스크 경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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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국내 은행들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가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0일 "은행산업국가리스크 평가: 한국(Banking Industry Country Risk Assessment:Korea"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향후 2년 동안 적절한 신용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 전망 속에서 현재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S&P가 판단한 국내 은행 업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금리인상 기조하에서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마진 개선이 일부 대손비용 상승을 상쇄하고 있다고 봤다. 부실채권(NPL)비율이 작년 3월 말 약 1.4%에서 올해 3월말 약 1.2%로 하락하는 등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도 개선됐다는 평이다. 대손비용 감소와 더불어 총자산순이익률(ROA)도 2016년 0.1%에서 2017년 약 0.5%로 개선됐다.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신용성장과 실질 주택가격 추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급격한 주택가격 조정 리스크도 낮다고 예상했다.
외화 유동성 경색을 겪었던 2008년에 비해 국내 은행들의 외화자금조달 및 유동성 관리능력도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국내 은행들이 시장성 외화부채에 다소 의존하고 있지만, 높은 비중의 안정적인 고객예수금은 은행산업 내 전반적인 자금조달능력을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국내 은행산업의 잠재적 위험으로 꼽혔다. 금리가 급등하거나 가계소득이 급락할 경우 국내은행들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P는 최근 국내 은행들의 대출기준 강화와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규제정책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요소로 평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주택구입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다. 정부는 올해 초 시행된 양도세 중과세를 비롯해 보유세 강화와 같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세제개편도 고려하고 있다.
S&P는 "은행들의 외화자금조달 개선과 높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일관된 감독이행능력,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대출구조의 개선이 국내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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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7월 10일 14:2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