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을 놓고 금융투자업계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기류가 흐르고 있다. 금융위가 정권코드 맞추기에 나서며 기형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며 신설하는 금융소비자국 산하로 편입했다.

신설하는 금융소비자국에선 금융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관련 제도를 총괄 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보임시켰다.

일련의 조직개편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통적 은행의 기능이 약화하고,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자본시장을 바라본다는 비판이다.

여당의 경제 민생 TF 단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5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처를 두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소비자보호국을 두는 것 자체가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일이란 지적이다.

최운열 의원 측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등 정부가 지향해는 방향을 뒷받침 하려면 자본시장 육성이 필요하다”라며 “가뜩이나 대형 IB육성을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현정부 들어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던 차에 이번 조직개편은 시장의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번 금융위 조직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초대형 IB를 만들어 놓고는 여전히 규제만 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해석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여전히 규제의 대상으로 본 처사다”라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은행, 보험 등도 금융소비자국 산하로 들어갔어야 함에도 자본시장국만 들어간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인수위를 꾸리지 못해 출범 초기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헌과 맞물려 조직개편을 단행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정부 조직개편이 늦어졌다.

최근 민생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경제 금융 부문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도 금융위 조직개편 관련 법안 등을 발의, 정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란 카드를 꺼내 들어 정부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최근 여당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라며 “경제이슈가 주요 현안 문제로 부상하면서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