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심상치 않다. 한 외국계 증권사는 '한국을 탈출하라'고 주장하는 레포트를 내기도 했다. 규제 장벽은 높아지고, 정부의 시장 간섭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의 매력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1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이 1년여만에 가장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주식 및 채권을 합한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 총 39억6000만달러(약 4조7000억원)가 순유출했다.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MSCI 지수 조정, 기업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일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한 외국계 증권사가 리포트를 통해 투자자 이탈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19일 CLSA증권은 ‘규제 공화국(Regulation republic)’ 이란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는 정부의 강한 규제가 한국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반드시 정치적인 위험요소를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CLSA증권은 정부가 지난 달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정책은 대출금지와 증세로 인해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를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말미암아 2020년까지 대출 성장이 억제돼고, 거래와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 관측했다. 비단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차량공유서비스인 타다 금지, 삼성임원진 구속 등 규제의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CLSA증권이 내놓은 해법은 '투자자나 기업가나 한국을 떠나라'(Investors and businesses give a kiss goodbye)다. CLSA증권에 따르면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증가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 자금이 300억달러(약 35조원)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시장주의(market economy)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사업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2019년은 중소기업의 해외 설비투자가 최초로 국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비단 CLSA증권뿐 아니라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도 높아지는 규제장벽과 더불어 정부의 기업간섭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례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기업의 이사 해임,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참여 주주권 가이드라인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과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현 정부의 규제 장벽이 높아짐과 동시에 국민연금 등의 경영에 대한 간섭도 심해지고 있다”라며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임에 까지 관여한다면 외국계 투자자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