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데 4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기간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자동차·해운·조선·일반기계·전력·통신 등 고용과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항공업은 이번주 중 산업은행이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금 재원은 40조원 한도로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이 외에 민간펀드나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 총 지원 금액은 40조원 이상이 된다. 산업 특성이나 개별 기업 수요에 따라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 고액 연봉을 제한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취득 등 도덕적해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간산업 기업이 정상화할 경우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의 일부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향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처분해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만 “기업이 정상화 돼 주가가 올라가면 그 차액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이며 국유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식이다. 고용부가 고용 상황을 점검하되, 고용안정방안 위반 시 가산금리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경영의 자율성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포함해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원,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000억원 등 총 89조4000억원의 추가 지원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