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정책지원은 한계…충분한 구조조정 있어야"
입력 2020.09.28 16:47|수정 2020.09.28 16:47
    한국신용평가 온라인 세미나
    대규모 정책지원보다도 구조조정 우선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분위기 전환 계기될 것
    • 항공업계의 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규모 정책지원보다도 충분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기를 극대화시킨 코로나 여파가 오히려 항공사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면서 위기 극복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28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항공업계 내 충분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위기가 항공업계엔 오히려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를 통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항공업계 전반 영업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 이전부터 공급과잉 문제를 지적 받아온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부의 대규모 정책지원이 오히려 자율적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각국 정부가 여신, 인건비 보조, 지급보증, 자본확충 등의 형태로 대규모 정책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여객 매출액 기준 정책지원 규모가 11.6%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한신평은 이에 대해 대규모 정책적 지원이 단기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막는다는 비판도 제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항공사에 대한 지원은 기준에 입각해 신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항공사들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항공사 개별 지원은 기안기금 지원 기준에 입각해 이뤄질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다. 거론되는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다 기안기금 지원요건도 충족하지 않고 있어 직접 지원은 어렵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