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에 나선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펀드 출자에 나설 계획이지다. 하지만 출자기관 사이에선 위험 부담을 얼마나 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 의사 결정이 늦어지거나, 펀드 조성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논의 중이다. 2차 펀드 출자자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IBK기업은행 등이 그대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모펀드 출자 규모는 5000억원가량으로 예측되는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출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8월 '시장 주도 구조조정'을 기치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처음 조성했다. 당시에는 민간 금융사(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들도 참여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 주도 펀드에 출자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금융감독당국의 교통 정리를 통해 2차 펀드 출자부터는 빠졌다.

공적 성격 출자자만 남았지만 여전히 협의는 쉽지 않다. 특히 기업은행과 캠코 사이의 출자 분담 관련 의사 조율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보다 출자 여력이 작은데, 위험 부담은 같이 나눠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게 요지다.

기업은행은 정부 소유 은행이지만 민간 상업은행 성격도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펀드 출자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출자 때마다 담당 부서에선 부실자산의 증가폭 등 출자규모 확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도 펀드 출자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캠코는 투자자와 회생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업혁신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회생기업과 관련된 금융채무도 모두 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 기업의 부실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이미 기업구조조정에서 역할이 큰데 펀드 출자까지 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출자 규모가 소폭 늘어도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차라리 다른 기관 분담분까지 맡아 잡음을 줄이는 게 낫다는 분위기도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3월까지는 의사결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데도 일정이 늘어지다보니 100억원 규모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실무진들은 '그냥 우리가 떠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고 전했다.

끊임없는 잡음에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규모는 2차 때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규모는 정부 재정지원까지 합해 5000억원 규모였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창구지도'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기관이 나서 작년 조성했던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동일한 규모로 출자하라고 지시할 경우 길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실제로 금융위는 출자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한 3차 펀드 출자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