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에 대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신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해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케이뱅크의 인가를 시작으로 전격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산업의 경쟁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대출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공급한 중금리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사잇돌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크며 사잇돌대출 공급 대상도 고신용자 위주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2023년말까지 그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까지 각각 30%, 32%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지 못하면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터넷전문은행과 최대주주가 금융분야 신사업 진출을 위해 신청하는 인·허가 심사시 질적 판단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로 인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저해와 관련해서는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데이터,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한 신용평가시스템이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