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회전문 인사에 금감원 안팎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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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기가 끝난지 한달이 되도록 후임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관료출신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왔으나 지금은 교수출신이 다시금 하마평에 오른다. 민간 출신은 인사 검증을 통과하기도 힘들고, 지원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윤 원장 '트라우마'가 있는 금융권에선 또다시 교수출신이냐며 불만이 크다.
윤 원장 후임으로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이들 모두 교수 출신이거나 연구원 출신의 학자들이다.
결국 돌고 돌아 교수출신이 차기 금감원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사들은 교수출신 금감원장에 대한 거부감이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 원장이 선임되었을때만 해도 금감원 안팎의 지지를 받았다. 금감원에선 윤 원장이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여줄 것을 기대했다. 학자 시절부터 금융위와 분리해서 금감원이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외친 대표적인 학자였기 때문이다. 실제 임기 초에는 조직개편, 자기 목소리 내기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임기가 끝난 지금 금감원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졌다. 금융위 내부에선 금감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 비판의 내용은 준 공무원 조직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금감원에 대한 반감이 크다.
그렇다고 실제 금감원 직원들의 조직 만족도가 커졌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40대 초반 젊은 직원들이 대거 퇴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정기 인사 후 1개월 이내 퇴직 신청한 수는 13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7명, 2017년 3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5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한때 '신의 직장'이라 불리었던 금감원에 퇴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늘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승진하는 등 인사에서 공정함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직원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사에 '공정과 정의'란 이유로 철퇴를 내렸던 금감원이 오히려 더 곪아 있었던 것이다.
외부의 평가는 더 박하다.
사모펀드 사태 처리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신뢰를 잃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 손실 배상 권고를 했다. CEO에 대한 중징계도 이어졌다. 해당 사건의 몸통은 사라지고, 판매사만 제재하는 꼴이 됐다. 당연히 금융사들 사이에선 금감원이 면피를 위해서 금융사 규제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니 금감원장에 또다시 교수출신이 온다는 것에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교수출신이라 하면 이제는 '선비의 비판 정신만 있지, 상인의 현실감각이 없다'는 것과 유사한 말이 되버렸다. 비판 정신만으로 문제가 , 해결되기 보단 사안이 복잡해 지는 사례가 이어졌다. 금감원 내에서도 차라리 힘이 있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실무형 관료가 적합하다란 말이 나오는 것은 그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평가다. 그게 산적한 문제 해결에는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다만 안심이 되는 것은 이번 금감원장은 새로운 '실험'을 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차기 금감원장의 남은 임기는 채 1년이 안되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실제 일 할 수 있는 시간은 몇달에 불과하다. 자리만 지키다 갈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금감원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고 금융 감독이 학자 출신의 '이론의 실험장'이 되어선 안된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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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6월 01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