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정기검사에 사활…“검사 아닌 수사 나서야 할 판”
입력 2024.09.09 07:00
    다음달 우리금융 정기검사 돌입
    임종룡 회장 비롯한 현 경영진 ‘타깃’
    부당대출 관련 현 경영진 책임 묻기 위해선
    검사 아닌 수사 나서야 할 사안
    금감원 직원들 부담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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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우리금융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사실상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타깃’으로 한 검사로 평가된다. 정기검사에 투입되는 금감원 인력들의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목적이 명확한 검사이다 보니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검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당초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일정을 당겨서 실시하는 것이다. 40여명의 금감원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정기검사를 위해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BNK금융 정기검사 일정을 뒤로 미루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기검사라기 보단 ‘특별검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이 전격 정기검사에 돌입한 배경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건이다. 금감원장이 연일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그 화살이 현 경영진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는 “조사 및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해 임직원들은 제재 결과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정기검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손 전 회장의 처남을 체포했다. 금감원과 검찰 모두 우리금융을 압박하면서, 임 회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책임지겠다는 발언에 금감원이 맞불을 놓은 격이다”라며 “책임질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막상 금감원 직원들은 부담은 크다. 

      대개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함인데, 이번 정기검사는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본적정성 등 회사의 주요 경영지표와 관련한 부분을 들여다 봐서는 부당대출 관련해선 손에 쥘 수 있는 게 안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할 판이란 말이 나온다. 부당대출과 관련해서 경영진이 얽혀 있는 부분을 밝혀 내기 위해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서 밝혀 내기 힘든 부분이다. 

      더군다나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분에선 자금 추적이 필수적인데, 이는 계좌추적만으론 힘든 사안이다. 부당대출의 특성상 은밀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에서 현재 문제삼고 있는 경영진 ‘미보고’ 사안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사퇴할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한 반론이 작지 않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기검사가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막상 현 경영진을 문책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으면 오히려 금감원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장의 강성 발언과 별개로 실제 금감원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은 내부통제 미흡 정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그나마 우리금융 경영실태 평가에서 ‘3등급’을 받게 될 경우 동양생명 인수가 무산될 수 있는게  현재로서 우리금융에 가장 영향이 큰 사안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항간에는 정기검사보다 무서운 게 금감원장의 입이란 말이 나온다”라며 “정기검사에서 밝혀진 사안은 외부공개가 안되는 게 원칙인데 금감원장이 무슨 발언을 할지 몰라서 정기검사 결과보다 금감원장의 입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라고 말했다.